2024 대한민국 경기 침체, 그리고 희망을 위한 방안

<이 글은 김영익 교수의 "왜 IMF 때보다 더 힘들까"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영상을 참조하여 작성한 글 입니다.>

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체감'할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옛날 IMF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 대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실질소득의 정체 등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현실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국가 경제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1. 경제 성장률의 속사정: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률 개선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소비와 건설 투자 같은 내수의 대표적 지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다수는 경제 성장률의 이득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수 침체를 피부로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가계부채와 낮아진 실질소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2%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로 인해 소비 여력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 금리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올해 들어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에서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보통 약 1년의 시차가 소요됩니다. 즉, 지금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금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 등 투자 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금융자산 구성은 여전히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는 높은 유동성 선호와 낮은 투자 문화 때문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금리 인하로만 체감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해결책: 정부와 개인의 역할

 

① 정부의 역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재정 정책 확대입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대신 비교적 건전한 정부부채를 활용해,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 소득이 적은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개인의 역할:

개인적으로는 금융자산 다변화와 지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 힘든 시대에서, 국민들은 기존의 현금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유리한 장기 채권 투자나, 비교적 안정적인 해외 주식 및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죠.

 

 

4. 내수를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

 

•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정부는 소비 쿠폰,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프로그램: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위험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 고소득층보다는 실질 소비 여력이 적은 취약계층을 정확히 선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회복의 과정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호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다변화하며,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결국 언젠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